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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어린이보호포장이란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다음의 제품은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2020. 6. 5. 발령·시행)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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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액체형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세탁세제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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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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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 판매제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3항제9호).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9조).※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사용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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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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