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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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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대분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의 처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신고, 상담, 고소 및 공소시효, 손해배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형사소송법」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보호시설,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성폭력 예방교육,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

대분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성매매의 범위,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신고, 상담, 고소, 손해배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형사소송법」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피해자지원시설,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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