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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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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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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법률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09).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지원내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필요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집행방법

° 법률지원대장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작성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구조지원사업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등은 업무수행자가 관련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에 한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카드와 함께 보존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06).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문제해결 등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31).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증거수집비, 인지대 등 간접비용 포함), 법적 지위회복을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등

법률상담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1)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85).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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