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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의 처벌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신고, 상담, 고소 및 공소시효, 손해배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형사소송법」 |
|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보호시설,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및 긴급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 성폭력 예방교육,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 | 성매매의 범위, 성매매의 처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
| 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 | 신고, 상담, 고소, 손해배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형사소송법」 |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신원 및 사생활 보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 | 피해자지원시설,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 |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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