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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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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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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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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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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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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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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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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정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18세 미만인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를 혼자서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18세 미만인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를 혼자서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긴급지원 내용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긴급지원 기간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교육지원도 한 번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은 첫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주거지원은 첫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의료지원은 첫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교육지원은 첫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긴급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 피해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모(母) 또는 부(父)로서 자녀[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를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한부모 가족의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한부모 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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