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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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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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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바로알기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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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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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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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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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의 당사자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구분 |
가정폭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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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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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영아유기(「형법」 제272조)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아동혹사(「형법」 제2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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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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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죄 |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85조)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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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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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모욕(「형법」 제3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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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주거침입의 죄의 미수범(「형법」 제3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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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요(「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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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공갈의 죄 |
-공갈(「형법」 제350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공갈죄 및 특수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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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특수손괴(「형법」 제36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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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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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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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가정폭력의 종류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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