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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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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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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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형석

2015.11.11

보름전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두시간 정도 볼일을 본뒤 차를 찾으러 갔는데
차의 앞범퍼쪽이 흠집이 난걸 발견했습니다 유료 주차6장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없어서 가해자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안에 주차되어있는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어두워서
잘안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특이사항이없어 주차장쪽에선 우리 주차장에서 사고난게 아니라고
책임이없다고 보상해줄수없다고 하는데 유료주차장에 제가 제돈내고 주차하는데
제 차를 보호받기위해 유료로 이용하는데 책임이없다는것과 cctv설치가 안되있는것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요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왔지만 본론은 제가 주차장에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1.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민

2016.04.06

이미 해결 되셨겠지만.. 주차장법에서는 노외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CCTV 설치가 의무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24조 1호)
*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이란 노상주차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 1호 가, 나목)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1호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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