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
- 자동차 관리 및 이용하기
-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
- 주행하기
-
- 주차 및 정차하기
-
- 고속도로 주행하기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 벌칙‧범칙금‧과태료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동차 관리 시 준수사항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위반시 제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자동차에 부착이 금지되는 물건 운전자는 다음의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
범칙금 |
|
불법부착장치차 운전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 제외 함) |
승합차 등: 2만원 승용차 등: 2만원 이륜차 등: 1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