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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특례대상자 알아보기

외국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에이즈감염인, 농어민 가구 등의 특정 계층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지만, 일정한 경우 특례자로서 개인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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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층에 대한 수급자선정 특례

기초생활급여 특례수급자(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에이즈감염인, 농어민 가구)

< 보건복지부 콜센터 2012년 미담 사례집, 56p 그림 발췌>

외국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① 외국인 등록을 하고, ②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며,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繼父子)·계모자(繼母子) 관계와 양친자(養親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끝난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함)에게 신청을 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

에이즈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에이즈감염인 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0조).

농어업인 가구

농어업인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노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네, 외국인이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자선정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4)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5)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조사·선정)

질문하신 경우는 3)에 해당되어 배우자분은 외국인 일지라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4쪽 >

※ 농어업인 가구에 대한 수급자 지원특례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 저희 집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갈수록 살림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농어업인 가구에는 어떤 지원 특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농어업인 가구가 수급자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해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1) 농지를 1ha 미만으로 소유한 사람이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및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농지법」 제2조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2) 농어업인 가구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3)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데,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4~6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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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수급자선정 특례

※ 개인에 대한 수급자선정 특례에 대한 내용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4~75쪽 > 를 참조합니다.

의료급여 특례대상자

대상자 선정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의료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감소하여, 감소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적용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이 대상입니다.

자활급여 특례대상자

대상자 선정

수급자가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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