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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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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
    2014.12.11
    자동차vs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원인의 더 중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가는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A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B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A운전자는 B운전자의 동승자 2명의 중상에 대한 벌점은 당연히 부여되겠지만
    B운전자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도 A운전자가 얻게되는것인가요?

  • 강덕관
    2013.12.30
    면허정지받은지1년이지나서 12월28일날 음주로이한 면허정지100일받아읍니다 벌점이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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