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벌점을 받았습니다.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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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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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2014.12.11

자동차vs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원인의 더 중한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가는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A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B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A운전자는 B운전자의 동승자 2명의 중상에 대한 벌점은 당연히 부여되겠지만
B운전자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도 A운전자가 얻게되는것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2.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나목에서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의 사고결과에 따라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각각 벌점을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재분류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관

2013.12.30

면허정지받은지1년이지나서 12월28일날 음주로이한 면허정지100일받아읍니다 벌점이어떻게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3.12.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은 100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뒤 소멸 되며, 40점 이상은 3년간 누산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누산점수가 모여서 40점 이상이 되면 1일 1점으로 하여 4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누산벌점의 계산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합니다. 이 누산벌점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은 빼고 계산하여 처분벌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인별 운전면허벌점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 접속하고, 회원가입후 민원마당-> 면허민원-> 빠른면허서비스-> 면허상세조회 혹은 면허벌점조회를 하면 됩니다. 또는 빠른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main.jsp) 링크로 바로 들어가 벌점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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