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유지하기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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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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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ㅅㅇ

2017.12.26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27까지이고, 현재 해외 출장중이어서 기간 연장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2.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에 체류중인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인터넷으로 연기신청 가능)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제2항제1호).

위에 따라 적성검사를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8 또는 ☎ 1577-112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난봄이

2017.08.03

운전면허적성검사중 시력 합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좌우의 시력이 얼마여야만 합격하나요.
만약 미달하면 어떻게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8.0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1.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합니다.
2.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귀하의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1577-1120)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거스

2016.01.18

적성검사기간이 2016/1/18 까지입니다.
그리고 딱 1/18에 e-적성검사 사이트에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면허증 수령은 1/22 (이때가 최고 빠를때) 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이경우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한 것인지요.
2. 면허증이 없는 1/22 까지 기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1.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적성검사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신 경우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참조).

적성검사 신청을 한 경우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때까지 기존 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시운전증명서를 지니고 운전하시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및 제92조 참조).

적성검사 기간 및 기존 면허증 사용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dl.koroad.or.kr, ☎ 1577-1120)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약korx안신처처

2015.11.02

운전 면허증 반남할여고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1.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이엄마

2015.09.01

2종보통 이었는데 몇년전 적성검사를 하지않아 취소가되었어요
다시 면허를 따려고하면 필기부터 다시해야하나요?
필기시험만 봐도된다고 하시는분도있던데 사실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9.0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5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응시해야 하며,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도로교통공단(http://dl.koroad.or.kr, ☎ 1577-1120)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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