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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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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대분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청소년의 인터넷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대분류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정보 보호하기 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하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알아보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유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설하지 않기 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유해사이트 개설하지 않기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인터넷 강의 듣기

대분류 인터넷 강의 듣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인터넷 강의, 선택부터 해지까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인터넷 게임하기

대분류 인터넷 게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 게임중독 치료하기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

대분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스팸 및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으로 대화하기

대분류 인터넷으로 대화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화창 등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경우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성매수·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대처하는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댓글을 다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인터넷으로 물건사기

대분류 인터넷으로 물건사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물건의 구입 및 반품하기 물건 구입하기 물건 반품하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민사소송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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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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