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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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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 저작권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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