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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메신저로  유명 아이돌의 음악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될까요?

  •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 친구가 메신저로  유명 아이돌의 음악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될까요?
  • 안됩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처벌: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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