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수출입 검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수출입 검역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축산물의 수입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출입 검역 5 축산물 수입 검사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축산물의 수입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등을 발급받게 됩니다.
  • 수입검사 의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검사 종류 축산물 수입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검사 불합격품 등의 처분 수입 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거나 폐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출입 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