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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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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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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에 대한 수출검역의 종류에는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가 있으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역방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의 종류 및 방법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출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74호, 2020. 12. 15. 발령, 2021. 1. 4.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본문 및 별표].

구분

검역방법

서류검사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임상검사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1. 유영 및 행동의 정상 여부

 2. 외부소견

√ 체색, 체형의 정상여부

√ 복부·아가미·안구·체표 등의 정상여부

 3. 해부학적 소견(수산생물검역관이 위의 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복강, 장기 등의 이상 유무

정밀검사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름[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없는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생물 진단 매뉴얼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을 따름]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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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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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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