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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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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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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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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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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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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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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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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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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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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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검역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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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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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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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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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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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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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청수수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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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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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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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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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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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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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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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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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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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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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수수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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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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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수수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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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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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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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