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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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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출검역방법의 종류에는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이 있습니다.
검역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 식물 등의 검역에 관하여는 수입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검역방법의 종류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8조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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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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