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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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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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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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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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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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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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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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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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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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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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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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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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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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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및 지급보증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개요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KODIT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신용보증기금(http://www.kodit.or.kr) 참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창업초기보증→창업성장보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인 ①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과 창업 후 5년 이내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선정하여 최대 30억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각종 우대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②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보증절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및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8조). 신용보증 대상 및 채무의 범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 소기업 등의 채무를 금융회사 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소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소기업 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背書)를 포함함]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 등을 위해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소기업 등이 시설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소기업 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함)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보증절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신용보증 개요 기술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참조). 보증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함)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에는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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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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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멘토링 지원 병행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지식문화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해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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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가 신청기술 분야 5년 이상의 대·중견기업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 생산 분야) 보유 중이거나, 대·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기업으로 우수기술(예비)창업기업 추천 받은 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로서,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대·중견기업 퇴직한 자인 기업 6개월 이내 상시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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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 5년 이내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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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채무 |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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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한도 |
-일반창업 CCC등급:1억원, B,BB등급:3억원, BBB등급·A등급이상: 5억원 -전문가창업 CCC등급:1억원, B,BB등급:3억원, BBB등급: 7억원, A등급이상: 10억원 |
상담 및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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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5억원 이내. 다만, 창업 후 3년 이하인 경우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5억원 |
보증금액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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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사항 |
-100% 전액보증
-0.7%p 보증료감면 |
후 1년 이내 100%)
-보증료 창업 후 3년 이내: 0.4%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창업 후 7년 이내: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운용가능) 항목 검토 완화 0.3%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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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0.3% 고정요율 적용 (창업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 만 39세 초과시 산출 보중료율 적용)
: 95% 적용 (창업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100% 적용 가능) |
보증절차 기술보증의 전반적인 보증절차 및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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