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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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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창업 개관

대분류 중소·벤처기업 창업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중소·벤처기업 창업 개관 중소·벤처기업 개념, 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가가치세법」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대분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벤처기업의 범위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 확인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절차

대분류 창업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사업자 창업 개인사업자 창업, 개입사업자의 법인전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사업자 창업 법인의 설립,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상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건축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4대 사회보험 신고, 취업규칙 신고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창업지원

대분류 창업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창업보육, 상담 등 지원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그 밖의 예비창업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창업지원자금,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창업 시 조세감면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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