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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신청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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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이 때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 전단).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다음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28호, 2019. 4. 22.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벤처기업 확인신청
확인신청기업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http://www.kvca.or.kr)
연구개발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예비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2항 전단).

<온라인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출처: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홈페이지 참조>

확인신청의 철회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의2제1항).

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인을 통하여 반려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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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요건 심사

평가의 실시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1항).

사업성 평가기준 및 기술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2항).

사업성 평가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 평가는 연구개발기업용 사업성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같은 서식의 평가항목 범위 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3항 단서).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작성하여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일부터 5일전까지 확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기술성 평가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기술성 평가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기술성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5).

기술혁신형기업 등의 기술성 평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9항).

√ 신규로 기술혁신형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 확인기관으로부터 위의 기술성평가표에 따른 평가가 아닌 기술성평가(기술성 부문 점수를 60%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함) 후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통지받은 기업이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단, 창업기업자금 내 혁신창업지원자금 중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하 "청년전용창업자금”이라 함) 대출 통지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예비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예비벤처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제7호).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술성평가표에 따른 기술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10항).

√ 휴업, 폐업, 조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주사업장이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예비벤처기업의 기술성 평가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예비벤처기업용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같은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봅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5항 및 별표 6).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사업성 평가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사업성 평가결과 또는 기술성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6항 본문).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6항 단서).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 제기 기간 및 재심사 기간은 확인요청 기한인 45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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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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