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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일정한 범위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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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창업 및 창업자의 개념

중소기업의“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제2호).

※ 중소기업의 재창업

중소기업의 "재창업"이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의2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위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의 날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함.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함)

√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함)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 이하 같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함)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위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전단).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후단).

※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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