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질문투성이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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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사가 일반아파트를 매입하여 사원들 중 일부에게 "사택" 개념으로 장기 무상 제공하고 있음.
  2.퇴사로 인한 사택(일반아파트)퇴거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함.
  3.회사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사택을 지급하였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함.
  *퇴직하는 직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미지급이 법적 책임(문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12.2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관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48&ccfNo=5&cciNo=2&cnpClsNo=2)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Ghtn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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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로 전세임대 살다 나왔는데 집 주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퇴거할때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니까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주었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할수있나요? 집주인은 일본에있다고 얘기만 들었고 관리비는 5월분이 6월에 청구되면 제가 입금하고 6월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하는 상태입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5.2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338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국번 없이 1600-7004),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쇼쇼린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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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에서 임대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왔는데...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2.1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또는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법률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장기수선충당금(또는 특별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쇼쇼린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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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아파트를 살았고 현재는 이사를 나왔는데..장기수선충담금을 받을수 있나요?
  300인 이상세대이고 엘리베이터까지 있엇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2.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또는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법률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지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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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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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작년 6월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182세대중 분양과 미분양 세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작년 8월쯤 입대표가 구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2015년부터 부과 적립되었다고 적어놨더라구요...적어도 가구당 30~40만원
  분명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없는데 누구한테 받냐는 말을 합니다.
  제가 소유자가 내야할 비용이니 소유자한테 받으시라고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빼고 내겠다고 하니
  이 금액만큼 계속적인 연체료가 부과되고 이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에서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분명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은 입대표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입대표를 대변하고 있고 지금까지 받아 나간사람이 없다는 말만하며 받을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소송해서 받아나가면 그 뒷 사람은 받기가 수월해질꺼라며...
  182세대 중 경매진행중이며 여러이유로 빈집이 80%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엔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릴 계획이라고까지 합니다...
  
  제가 이사할때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지자체 승인을 받던데...관리지자체의 법규이행 권고등은??...
  좋게좋게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합니다....ㅡㅡ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의 지자체관리규약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수립·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704, 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방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hldcc.or.kr/, ☎ 132)에 문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 1600-1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IRENE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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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월세로 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임대계약 완료 후 반환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관리하는 재임대방식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돌려받지못하는건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1.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 1600-1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oys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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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8.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 1600-1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임차인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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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세를 사는 동안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면 되는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8.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택법」 제51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그 결과 기존 임대인이 가졌던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 및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참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 1577-3399)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JSP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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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못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달라는 문자에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효가 있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3.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택법」 제51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권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는 영업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 또는 전화상담(☎1588-1300)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고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 1577-3399)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조은주

  2014.10.22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과 지역난방공사비를 못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긍금은 주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을 확인하고 준다고했는데 이사를 나왔는데도 집을 확인하지않고 연락도없고 문자도 씹습니다 집이팔렸고 다수리하고들어간다고했고 제가 집을 망가트린것도 없는데 계속기다려야하나요? 돈을 못받았는데 열쇠며 전세계약서도 줘야하나요? 나중에 제가한것도 아닌게 그쪽에서 우기면 돈을 못 받는건가요?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