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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권 상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권 승계의 포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권 승계의 포기
사망한 임차인의 채무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초과하여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등과 같은 사유로 임차권의 승계권자가 임차권 승계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즉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임차권의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3항).
임차권 승계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권 승계의 효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예를 들어 임차주택인도청구권, 임차주택수선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보증금반환청구권 등)과 채무(예를 들어, 차임지급의무, 원상회복의무 등)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4항).
임차권의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임대인에게 승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사망한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도 임대차와 관련이 없이 발생한 채권, 예를 들어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승계되지 않고,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쭈야
    2021.05.10
       댓글
    제가 지금 전세집에 살고있었는데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상태입니다
    계약이 4월20일 만기여서 집주인아저씨가 집안나가서 돈이없다고 돈을 못준다고해서
    그때 한달안에는 해결될거같아서 한달연장한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사갈 집을 구해놓은 상태라
    언제든 이사갈수 있어서 집만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4월21일날 집주인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집에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도 못들어오게되고
    저희도 이사를 가지 못한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집주인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인데 부모님은 돌아가신상태고 결혼을 안하셨으며
    형제가 4명이 있어서 상속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속문제로 싸우는건지 서로 모른다, 서로 누나한테 말해라 동생한테 말해라 이러고 있어서
    일단 은행에 빌린 돈이라도 값도록 대출받은금액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시고
    은행에 연락해보니 연장하려면 상속인 전원 서류작성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 서류들좀 떼서 보내달라고 연락드리니
    해준다고 했다가 동생한테 뭐 떼라고 했다가 누나한테 말하라고 했다가..서로 다 미루면서 협조를 안해주는데 진짜 어디 신고라도 하고싶네요 ... 이사도 못가고 있는데 피해보고 있는 우리 생각은 전혀안하시고
    계속 돈문제로 다투시는것 같은데 진짜 스트레스받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다 임차인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중인데
    진짜 전세자금대출이 문제인데 ㅠㅠ 5월20일까지인데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뭐없을까요..
  • 홍이
    2020.10.08
       댓글
    임대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전해들은바로는 상속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은행이 1순위 옆집이 2순위 제가 3순위 주인세대 입주자가 4순위 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제가 할 수 있는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3순위인 제가 제 전세금을 다 받지 못 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말씀해주시네요... 11.17일까지 배당요구 신청마감일이구요 경매는 21년도에 한다고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잡혔다고 합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 전세금 어떻게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 김*현
    2020.02.12
       댓글
    아버지께서는 20년 돌아가시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수십년을 계모와 공동생활하던중 계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시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제9조에따르면 공동생활을 하던 혼인자나 사실혼자, 없는경우 2촌이내의 친족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공동생활을 해온 계모의 자도 승계가 가능하지요??
    (어머니와 아들로 계모지만 2촌에 포함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 어쩌나요
    2020.01.20
       댓글
    임차인이 사망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2달이 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붓동생이라는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의붓 동생이라서 서류 떼는데 문제가 많다고하네요
    이럴경우 공탁 신청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
  • 정대만
    2019.07.30
       댓글
    질문이 좀 모호한것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되어있는데, 공동상속인 중 1명만 공동거주를 하고있었다면 그 1명이 임차권을 상속받게 되는건가요??
  • 불꽃남자
    2019.07.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기니미디
    2016.03.20
       댓글
    임차권 상속이 자동으로 상속되는것이 맞는거죠?
    혹시 상속이 제대로 됬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전세 임차권을 상속받고 다른데서 거주하게 되서
    상속받은 거주지에 살지 않아도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 그냥이
    2016.01.19
       댓글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 일자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 전세계약서 상의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여전히 대항력을 갖춘 일자로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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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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