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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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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임지급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차임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차임증액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주생활–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

   

Q.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경우 난방시설의 수리는 임대인 B와 임차인 A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A. 임대인 B는 목적물, 즉 주택을 임차인 A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방해제거의무
주택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제623조 참조).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원룸 임차인
    2021.04.27
       댓글
    안녕하세요 원룸 임차인입니다. 월세로 들어갔고 계약서는 실제 만나서 쓰려고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비대면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조항중 사용 중 제품의 고장 수리는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처음 입주하여 가스레인지가 작동하지 않아 수리 요청을 했으나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않았고, 입주한지 3달만에 에어컨을 작동시켰는데 이 또한 작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다 고장을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고쳐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저번주 토요일부터 하고 있지만 4일째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톡 답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월세의 감액을 요청하거나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이런 갑질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 임차인
    2021.03.31
       댓글
    안녕하십니까

    '20년 9월 전세 계약을 통해 청주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자 저희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9월 28일, 전 세입자들이 에어컨 배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관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에어컨 배관 정리는 당연히 하고 가실거 아니냐,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 역시 그 자리에 배석해있었고 저희의 요청에 동조하였습니다.
    당일 전 세입자들이 에어컨 배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 저희 에에컨 설치를 위해 에어컨 설치 기사가 방문하였고, 에어컨 배관이 구부러져있어 에어컨 설치시 위험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상키로 원인은 기존 에어컨 배관 정리시 무리한 힘을 주어 배관을 끊어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설치할 경우,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 이후 가동시 극단적으로는 화재의 위험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에어컨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니, 배관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비용은 35만원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을 치르는 날 저희가 에어컨 배관 정리를 해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기에 수리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합니다.
    민법의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판례를 살펴보니 본 건은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하게 문의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dd
    2021.01.26
       댓글
    157.23㎡ 규모의 사무실 임차인 입니다. 2020년 3월에 5년계약으로 입주했는데, 형광등 안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임대인은 소모품이라고 수선의무가 없다 합니다. 확인해보니 안정기가 2008년 제품입니다. 현재 사무실에 형광등이 18개가 있고, 대부분의 안정기가 비슷한 제조년의 노후한 상황입니다. 남은 4년여의 계약기간 동안 안정기가 차례로 고장날게 뻔한데, 이 경우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 세입자
    2021.01.17
       댓글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2018년1월 신축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로 있다가 이사 나왔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부동산이랑 주인이랑 집에 오셔서 집 상태 다 체크 하셨고 서류 작업 다 마치고 계약 완료 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에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마루에 스크레치가 많다고 불평을 했다고 집주인이 고쳐주고 싶다며 전 세입자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러 마루에 스크레치 난 곳 (거실 쪽 7센치 두줄)을 고쳐주라고 합니다. 솔직히 가격은 얼마 안합니다. 출장비 10만원에 고치는 값까지 총 12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냥 돈 주고 더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은데 부동산과 집주인 행동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게 저희가 물어줘야하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세입자도 아니었고 저희 이사 들어올때도 전혀 생활 스크레치 같은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체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집주인 쪽에서도 일일이 자세히 체크하시지도 않아서 순전히 저희탓으로 돌리시는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저희집은 아이가 있어서 이사오고 내내 바닥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살기도 했구요. 저희보러 다 해결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부동산, 저희쪽 이사업체, 저희 이렇게 삼등분해서 부담하자고 하더라구요. 이상황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소피
    2020.09.18
       댓글
    저는 임대인으로, 전세 임차인이 입주시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조명등, 욕실 수납장, 도어락등을 교체 하였습니다. 도배나 장판은 통상 하고들 들어오시니 뭐 따질일이 아니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살기불편하여 교체 하였고 증빙 영수증을 본적은 없으나 500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세가 만기되는 현시점에 동의 없이 진행한 비용등을 이유로 전세 보증금 인상에 동의 할수 없다 합니다. 저희는 이제서야 교체한것을 인지 하였구요. 이는 국토부 해설집(2020.9.1등록) 주택임차법 제 6조의 3 제1항 9호 "그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의 사례에 해당하는 " 임대인 동의 없는 인테리어 공사" 의 범위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 오울림
    2020.09.14
       댓글
    마당이 있는 3층 건물에 1층(반지하), 2층을 전세주고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임차인이 마당면적 대부분에 개인 화분을 두고 마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3층 사람이 마당을 사용하기도 어렵고 관리 문제도 있어 치워달라고 요청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치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조항으로 강제적으로 치워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햄릿형
    2020.03.24
       댓글
    2월 19일 원룸에 임차해서 들어 갔읍니다. 집도 깨끗하고 이상이 없는것 같아서 들어갔죠
    2월 29일 관리소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하니 수도물을 97톤 썻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량이 아닐것이니 확인해달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관리소는 수도사업소에서 나온청구서를 바탕으로 청구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끔 화장실 양변기가 고장나면 그럴수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침마다 용변을 받고(고장나면 물이 차질않아 물을 내릴수 없음) 전혀 물소리도 못들었읍니다. 하여 집관리하는 분에게 이야기햇더니
    관리소홀이라고 하던데 만약 양변기가 문제여서 수돗물이 많이나오면 양변기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양변기가 양호한상태가 아니어서 물세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겨우 2주 살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른데로 옮기고 싶네요 ㅜㅜ
  • 유유
    2019.11.28
       댓글
    안녕하세요. 빌라 월세 세입자입니다. 1년반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정화조 배관에 기름이 꼇다고 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싱크대와 안방 정화조 배관이 연결되어있대요. 1호라인 정화조고 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100만원정도 드는데 비용을 4세대에서 1/n 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처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에 정화조청소비용은 들어가 있고 공용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 집주인이 처리해야한다고 보는데 정확한 법률이 있나요? 10년정도 된 건물인데 처음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1년반정도 살고 이 금액을 내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난감하네요.
  • 에어컨누수
    2019.07.20
       댓글
    자는동안 에어컨누수로 인해 노트북이 침수되었습니다. 입주시 에어컨 누수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구요.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노트북에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맹자
    2019.04.15
       댓글
    19년 1월에 신축빌라 첫 입주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이랑 온 방에 모두 곰팡이가 나고 옷장 안에 옷까지 곰팡이가 나기 시작해서
    분양사무실에 얘기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결국엔 이번에 석고보드 하나대고 도배를 다시해줬습니다.
    그리고 3주정도 지나고 에어컨 설치하려고 가구를 좀 빼는데 침대 뒤로 곰팡이가 또 엄청 났더군요.
    설치 기사분도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벽을 뚫는데 벽이 두꺼워서 추가비용 받아야되나 했는데 뚫어보니 단열재도 없고 단열재가 있어야할곳엔 텅텅 비어있다더군요
    그리고 침대 뒤 곰팡이때문에 분양사무실에 얘길했더니 수건으로 쓱닦아주더니 환기 잘 시키라고만하고 더이상은 해주기 어렵다네요.
    이거 단열공사 자체가 잘못된건데 도대체 다음해 그다음해에는 겨울마다 곰팡이랑 같이 살아야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아, 그리고 전세계약 만기시 장판이랑 도배는 집주인이 해주라면 해주고 가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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