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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이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도면, 본인 신분증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전세사기
    2021.03.06
       댓글
    제가

    2020년 8월 1일에

    다방이라는 핸드폰어플로 전세방을 알아보는데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해경오루체라는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건물요

    수백가구가 살고 있는곳이였고 (주)해경건설이라는 건설사가 맡고있엇고




    분양사무실이 2층에 있엇어요

    일반 부동산이 아니고 분양사무실에서 계약한다고 하길래(속으론좀이상하게느꼇지만,들어갓음)

    제가 계약하려는 곳은 0000 호 엿고.. 매매가 1억~1억2천정도 엿다고 함(제가듣기로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는 지분 10/7 최xx , 지분 10/3 이xx 이렇게 2명의임대인이 적혀있엇구,,

    바로밑에는 아시아신탁이라는것이 집합건축물대장에 올라와있엇어요

    토지공인중계사가 대출금은 3천이있다고 하엿음.. 그럼 양호한거라생각에 아무런의심없이

    계약을 하엿습니다.

    특약사항에

    3번, 위 임대부동산은 계약서 작성 당시 신탁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신탁 말소하고 일반 담보 대출로

    전환 한다. 4번, 분양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분양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만 받아놓고 계속 그냥 생활함




    그후로 아무런 변경도 없이 연락없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되엇고.

    사회생활하다 무뎌지다보니 몇개월이 지난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0000호 에 살고 계시는분이냐구

    (주)해경건설이 망햇다고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거에요




    임대인 이xx 씨도 피해자라면서 수십억을 피해봣다면서

    보증금을 줄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금이 8천정도라고 하면서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 봣더니 2019년에 7천이상을 대출하고 한번을 갚은적이 없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넘어간다면 전 한푼 못받고 집을 나가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에게 집을 매매하는게 어떻겟냐구 물어보는데...




    문제는

    이대로 그냥 있으면 경매로 넘어가 제보증금은 4900은 없어질테고..

    매매를 한다면 지금시세가 지금 8000~1억정도라는데 (호수 마다 쪼금씩 틀림)

    보증금4900 + 새마을금고대출금(8000)정도를 제가 지불하면

    1억2천9백에 매매하는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다 쓰고

    제 보증금만 4900이 날라가면

    소액임차인우선변제 이것라도 받을수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이 드네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주일안에 결정해서 새마을금고 직원한테 말해줘야 한다네요ㅠ
  • 궁금해요.
    2021.01.04
       댓글
    이사 가기전 대출 문제로 임차인(세대주)가 전출을 해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얼마전 태어난 자녀를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본문에 나와 아래 내용을 보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두면 대항권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 도와주세요
    2020.08.05
       댓글
    하나의 부동산 등기에 두세대가 사는경우(ex 101호 등기 안에 101/102호가 존재할때)에
    세입자가 등기상 존재하지않는 102호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없는 것 같은데
    101호로 전입변경 후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101호(102호) 포함이라는 문구와 102호에 전입신고가 되었던 것을 증명하면 102호로 전입신고한 시기부터 대항력을 이어 갈 수 있는건가요? 건물 외관상 101호와 102호는 절저히 분리되어 있는형태입니다.
  • 동거인
    2020.07.27
       댓글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2인이 거주중입니다.(세대주 계약자 본인, 세대원은 동거인)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세계약 후 세대주이자 전세계약자 본인인 제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사정이 있어 현재 세대원인 동거인을 세대주로 하고, 현재 세대주 계약자 본인은 세대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시점부터 계약 종료시까지 대항력이 지속해서 인정될 수 있는걸까요?
  • 전세대항력
    2020.01.07
       댓글
    장모님과 분가해야 해서 집 전세를 얻어드려야합니다.
    제가 전세금을 부담하니, 전세계약자는 저이구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장모님만 남기고 저는 주민드록지에서 다시 빠져나와도 전세대항력이 있나요?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남겨져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요.
  • 전세전출
    2019.11.25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계약자이며 세대주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인 제가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야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전출을 가면 부모님 중 한분이 세대주가 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대항력이 유지 되는지요??
  • 고아라
    2019.11.25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전세금분쟁 발생 시 전세금보증보험증서는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 독산
    2019.10.31
       댓글
    안녕하세요.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는 오피스텔(불법증축).
    등기등본상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이고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2018년 1월 3일. 전입신고 2018년 1월 12일. 전세설정 2018년 1월 13일. 법원에서 등기 사항을 보면 2018년 1월 12일자로 과거 기록 전부 말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 경매로 처리가 될때 저는 법원에서 대항력을 인정 받아 1순위가 가능한지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주거용이 아니라 안된다도 있고, 오피스텔에 불법 증축이라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있어도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 정대만
    2019.10.02
       댓글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보증금 못받고 전출가서 대항력 상실했습니다.
    임차권등기하기 위해서 다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살던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있다고합니다.
    보증금 못받고 전출나간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상태라도 전입신고하고 대항력 회복할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2019.09.18
       댓글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호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의 유형이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진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1.일부월세+일부보증금 : 월세 + 총납입보증금 약 9,000만원
    2.無월세+전부보증금 : 총납입 16,000만원
    건설사는 주택기금에서 각 세대당 대략 7,000만원을 지원받고 공사를 하였고, 완공후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여서 주택금융공사에 세대별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 질문자는 임대보증금을 위 두번째유형 전부보증금으로 16,000만원을 전액 납입한 상태이나 보증보험에는 월세부담세대(1번 유형)와 동일하게 약 9,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 혹여라도 분양전 해당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된 9,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럼 차액 7,000만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한건지, 또 보장이 안된다면 현재 해당건설사에 어떤 액션을 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이 내용에 대해 직접 건설사 문의시 실제 임대계약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처럼, 마치 전세대가 일부보증금 납부세대라고 신고한듯이 이야기를 하며 차액보증금에 대한 보장에 대한 답변을 주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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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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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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