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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택의 이용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그 이용 형태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는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제618조 참조).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전세권과 임대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그 결과 대부분의 실제 주택임대차거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민법」 제303조제1항)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민법」 제618조)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민법」 제306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참조).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예공
    2021.02.03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펜션을 두개의 펜션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집주인에서 주었습니다. 한개는 허가되어 있지만 나머지 한개는 불법이라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두로 계약한 것이라서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개 허가난 곳은 국가 사유지가 있어 운영을 하지 말라는 독촉장이 주인에게 계속 갔는데 주인은 이것을 저희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불법 건축물도 허가를 못받게 되어 저희가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계약금을 안돌려준다고 버티고 있으며 집주인은 베트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곧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 스마일영
    2020.12.23
       댓글
    월세 임대료 연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2회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할 수 있는데
    1개월 연체하고 다시 입금하고 2달 있다가 다시 1개월 연체시에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거는 세입자가 1주일 2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연체를 합니다.
    그 1주일 2주일로 합산하여 한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새벽이슬
    2020.10.30
       댓글
    저는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1년에 5% 인상을 할수 있는 시점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9년 12일 30일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갑자기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는 시기(계약 완료 시점) 는 21년 1월 18입니다. ( 1년 이상 )
    하지만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 작성(계약 시작 시점)은 20년 10월 28일에 하였습니다. ( 1년 미만 )
    계약 작성시기로 보면 1년이 안되서 5% 인상을 하면 안되는것처럼 보이는데,
    5%인상 가능한 시점을 계약서 작성 시기로 보나요? 아니면 잔금을 받는 계약 완료 시점으로 봐야 하나요?
  • 우리가족 첫 집
    2020.09.15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입주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관련 문의 입니다.
    본인은 2020년 7월 30일 아파트 매매 계약하였고,
    잔금 (소유권 이전일)은 다가 올 9월28일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고 임차인 계약만기는 2021년 1월30일입니다.
    어제 본 기사에는 임대임이 소유권을 취득 후
    임차인이 만기 6개월~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시 계약 연장의 의무가 임대인에게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계약일 2020년7월30일 시행일 이전)
    소유권 이전(9월28일)후 세입자 만기가 약 5개월 남은 상태인데

    1)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본인과 가족들은 본인집에 입주 못하는 겁니까?
    2)그럼 저희처럼 평생 처음 자기집에 입주하려는 꿈을 세입자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3)오늘 (2020년9월14일)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띤띠찌네
    2020.09.09
       댓글
    전세 입주 9개월차입니다.
    얼마전 싱크대 밑에 마루가 곰팡이가 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임대인에게 연락을했고 곰팡이 원인이 싱크대 배관이 막혀
    물이 마루에 스며들어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싱크대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 하였는데
    임차인도 관리의 의무가 있다며 마루를 저희에게 수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가 수리를 해야하나요?
  • 살림
    2020.03.30
       댓글
    아파트 임댕인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지 못했고 세입자는 이사 갔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집으로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세입자와의 전세금 반환에 법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 아임넷맨
    2019.04.24
       댓글
    임차인으로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관계로 타인 제3자에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제는 없는지요?
  • 하하2233
    2015.10.0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JSP
    2015.03.19
       댓글
    이전 임차인입니다. 아파트에 2년이상 전세를 살다가 나왔고 전세금은 모두 돌려 받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전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사당일에 임대인은 벽지낙서와 벽지곰팡이를 원상복구해야한다고 도배비용을 전액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절반이상 부담하겠으나 곰팡이는 고의가 아니니 전액부담 못한다고 실갱이가 있었으며, 이 문제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이사당일에 도배견적을 받아놓고 반이상 부담의사를 밝혔으나, 이전임대인은 전액부담을 요구하며, 장충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와 문자로 욕설만 하고있습니다.
    이전임차인이 낙서/곰팡이 도배비의 전액배상책임이 있나요?
    이 도배와 장충금 지급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구해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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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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