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
- 상가건물 임대차 개요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 계약 전 확인 사항
-
- 임대차계약
-
- 보증금의 보호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 임차료
-
- 당사자의 권리·의무
-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
-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의 종료
-
- 임대차의 종료
-
- 보증금의 회수
-
- 투하 비용의 회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지붕에 비가 샐 때
조회수: 23543건 추천수: 4885건
-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판 96다44778, 44785 [대법원판례]대판 94다34692, 94다34708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