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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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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대분류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 개요 임대차의 유형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비교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대분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계약 전 확인 사항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 등기부의 확인, 등록사항의 확인 「민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인감증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증금의 보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대분류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차료 차임의 지급 및 연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보증금의 월세 전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당사자의 권리·의무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의 권리·의무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대차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갱신 합의 갱신, 묵시의 갱신, 계약갱신 요구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종료

대분류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대차의 종료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우선변제권의 행사,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경매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투하 비용의 회수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권리금 「민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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