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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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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 2상가건물임대차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임차인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가건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처분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단기임대차는 기간만료 전 3개월 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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