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양육수당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022. 7., 374쪽).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74쪽).|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 ~ 11 |
20만원 |
0 ~ 11 |
20만원 |
0 ~ 35 |
20만원 |
|
12 ~ 23 |
15만원 |
12 ~ 23 |
17만7천원 |
||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
|
36~47 |
12만9천원 |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022. 7.> 333-38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