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태아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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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주소지 동사무소, 시청 담당자,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등 연락을 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기에
  합리적인 법률 해석을 받기위해 글을 씁니다
  
  6개월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오던 사람이며
  2019년 7월 11일자로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을 하고 어린이집 신청을 해야한다기에 위 날짜로 변경 신청을 하고 어린이집 신청을 하였으나 대기자가 많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2019년 7월 25일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날에
  확인해본 바 아동수당은 지급이 되었지만 양육수당은 들어오지 않아 주소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 7월 15일 전에 보육료 변경을 하셔서 지급할 수 없다.
  신청주의이니 어쩔 수 없다 는 답변을 받고
  
  부산시청 아동수당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답변을 들어보니
  15일이라는 기준은 업무적으로 그냥 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15일 전에 11일 날짜로 신청을 하셨기때문에 양육수당을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상위 부처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니 처음에는 다음달 8월달에 양육수당이 소급해서 지급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 정확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10여분 뒤 연락이 와서 답변하는 내용은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침서가 있으니 그 지침서에 표기가 되어있다하여
  듣고 찾아본 결과
  
  첨부파일 양육수당.jpg 처럼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신청시 변경신청 기준일 전후의 신청에 따라 지원 자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할 것
  
  예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그 반대로도 동일한 적용이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7월 11일 날짜로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보육료 변경을 하라하여 하였고 어린이집을 신청하였으나 입소할 수 없다 (통보 받은 시기 7월 16일)
  
  지침해석을 담당자들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및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 즉 7월11일 신고일 기준 15일 이내인 경우 즉 7월 25일까지로 해석되어지고 일반 눈높이에서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게 받아드려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말처럼 매월 15일 전 후 로 나눈다고 보면
  변경신고일이 매월 15일 이내인 경우 "매월" 이 단어가 들어가야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결론은 7월 11일에 신청했으니 15일이 지나지 않은 날짜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여도 보육료도 지급할 수 없으며 양육수당 변경신청을 다시 하였어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 근거와 정책 집행 등 일반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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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2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신청시 변경신청 기준일 전후의 신청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인 ‘신청일’입니다(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박지은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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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도 아래의 댓글처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1조의 8항,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궁금한데요,
  답변남겨주신 것을 확인해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득액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년마다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시행령 21조 8항에서 밝히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실제와 다른 것 아닌가요?
  현재는 취학전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왜 사실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5.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육수당은 국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를 먼저 지급하여 현재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과 양육수당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홍우선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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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영유아보육법과 상단에서 밝히고있으면서
  또, 양육수당 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며 실제적으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소득수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과 달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11.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책적으로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1조의7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정책의 세부 내용은 예산의 편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던 양육수당 지원이 2013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영유아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밖에 양육수당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김영진

  20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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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30일생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07년 2월 11일 예정이었는데 조산으로 딸을 낳았구요.
  장애등급4급을 가지고 있으니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인가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어서 원지원비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상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유예를 시킨 상태인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3월에 한 달 1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입금되어지지 않는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06.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의 양육수당은 가정 소득수준에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취학전 아동(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되어 만 12세까지 장애아 보육료 39만4천원(교사대 아동비율 등을 준수한 경우, 이외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장애아 양육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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