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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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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다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과태료 납부자 03. 과태료의 납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오토바이를 타다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처음인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다음의 과태료 납부대행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 기관(주로 고지서에 명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 1. 기간 분할납부 및 연기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 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2. 기간의 연장 분할납부 및 연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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