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무역제도Ⅰ(수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무역제도Ⅰ(수출)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무역제도 알아보기

대분류 무역제도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무역제도의 이해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반수출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수출허가, 승인, 신고

대분류 수출허가, 승인, 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출허가 대상 품목 전략물자 수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멸종위기종 수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승인 대상 품목 플랜트 수출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수출신고 대상 품목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통관

대분류 수출통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일반통관 수출통관 신고 「관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물품검사 및 수출통관 신고의 수리 「관세법」
원산지 증명 원산지증명 신청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상공회의소법」

운송 및 선적

대분류 운송 및 선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송절차 해상운송 절차 「상법」
항공운송 절차 「상법」
선적절차 물품 적재 및 관리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수출실적 관리 및 세금 환급

대분류 수출실적 관리 및 세금 환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출실적 관리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대외무역법 시행령」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절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