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2020.03.11
항소(제2심)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이유를 이후에 제출한다고 하고 재심소장만 먼저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재심신청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여도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7&cciNo=5&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재심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862, 373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