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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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