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개관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가입 전 ① 보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② 보험 가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③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④ 보험료는 상품별로 비교하고, 갱신형·비갱신형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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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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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법」 제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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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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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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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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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3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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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3. 27. 발령, 2024. 4. 1.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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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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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본문,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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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단서 및 질병·상해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단서).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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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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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7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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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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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6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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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상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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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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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보장 등을 위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므로 보험가입 전에 나의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잘 따져본 후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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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장 v. 장기목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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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위험보장이라면 보장성 보험을, 노후생활대비 목돈마련이라면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 등 목적에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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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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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험의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소비자의 권리의무사항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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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품별로 비교하고, 갱신형·비갱신형에 따라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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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별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판매채널별로도 보험료가 차이나니 비교해보고, 갱신형인지 아니면 비갱신형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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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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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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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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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주기 단위로 갱신되며, 보험 전기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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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만기시까지 또는 특정기간동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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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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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보험료가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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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이 증가해도 보험료 인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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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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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 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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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보험료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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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비교공시사항은 표준조건에 따른 예시로 실제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해당 보험회사 등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