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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의 종류
인보험에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됩니다.
생명보험의 의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목적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상법」 제730조).
연금보험의 의의
연금보험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1-2조제5호].
※ 연금보험의 가입연령 및 지급방법 등
연금보험은 장래 노후생활의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징: 연금수령방법 다양
가입연령: 15세 ~ 72세(회사별, 상품별 상이)
연금개시연령: 45세 ~ 80세(회사별, 상품별 상이)
연금지급방법: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 종신형: 연금지급개시 후 사망 때까지 매년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일찍 사망하면 연금보증기간(10년 또는 20년)동안 유족에게 대신 연금을 지급
√ 확정형: 연금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 사망하면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받음
√ 상속형: 연금개시 시점의 보험계약자 적립금을 원금으로 하여 연금지급개시 후 사망 시까지 가입한 목돈의 이자를 매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지급받음
예금보호 여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출처: 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2, 99~100쪽 참조>
변액보험의 의의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에 투자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간접투자 상품으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2).
일반적으로 보장금액이 가입 당시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해보험의 의의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별표 1 제3호).
※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상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666조 및 제738조).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
보험수익자를 정한 경우 그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여행보험(해외여행보험 포함)은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상내용
√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전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며, 특히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나 추가 보험료의 부담이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 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 가입자의 직업이나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행하는 전문등반, 스쿠버 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
※ 이는 일부를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7>
질병보험의 의의
질병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함)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별표 1 제3호).
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39조의2).
간병보험의 의의
간병보험은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별표 1 제3호).
건강보험의 의의
건강보험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실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2).
건강보험의 가입연령 및 납입방법 등
√ 가입연령: 제약 없음
√ 보험기간: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계약 시 이를 명기
√ 납입기간: 일시납, 5·10·15·20년납, 55·60·65세납 등 다양
√ 납입방법: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 예금보호 여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손의료보험의 개념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형 보험입니다(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2).
실비보장금액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비는 그 진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 급여부분은 다시 국민건강보험 부담과 환자본인 부담으로 구분됩니다(한국은행, 금융생활 길라잡이, 2012).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및 통원 시 실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 의료비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금액을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