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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대가 지급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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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40호, 2020. 12. 28. 발령, 2021. 3. 28. 시행) 제27조제1항].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5항).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검사기간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 5. 1. 부터 2021. 6. 30.까지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본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2020. 12. 28. 발령·시행) 제2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 제5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단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위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검사완료통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전단).
계약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후단).
계약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7항).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목적물의 인수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후 계약자는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참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2항).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주요 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보고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요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3항).
준공대가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공대가의 지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대가 지급기한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 5. 1. 부터 2021. 6. 30.까지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전단·제6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후단 및 제6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6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항).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국고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대가 지급지연 이자 = 대가지급지연일수 x 미지급 금액 x 대출평균금리
“대가지급지연일수”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불가항력인 사유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대가지급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대출평균금리”는 지연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동일한 계약에서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공대가의 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해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94조제2항 본문].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따름)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쌈바기
    2021.01.14
       댓글
    아파트 건설현장의 토목공사 일하는 사람입니다.
    특허공법 관련 시공을 하고 공사기간이 도급사 (민원/건설노조) 등의 사유로 건축공정이 지연되어 특허 공정의 특허자재해체 반출이 6개월이 늦어 졌습니다.
    PILE 설치 공정을 설치 해체 마감하고 늦어진 공기에 대하여
    특허업체에서 자재/특허비 사용료를 청구하는데 문제가 있어 질의를 합니다.
    기계약))
    특허설치시공 6,000 만원
    특허자재시공 2,000 만원
    특허자재비 특허사용료 16,000 만원 : 기성지급 하였습니다.
    연장 6개월 지연분에 대하여 2,600만 씩 * 6 = 15,600만원 청구 하였습니다.
    청구비용이 자재 전체 금액보다 과하고
    특허비도 또, 다른 특허공정 (전체특허공정이율 8% 계상지급) 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비 (자재포함) 청구의 한계는 어떻게 계상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기술인
    2020.08.19
       댓글
    건설기술인 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설계변경 실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설게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자의 지적사항으로 인한 수량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준공시점이라 거절당하였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공사금액을 요청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대서양
    2018.12.18
       댓글
    00용역의 최초계약('17년 12월)시 손해배상보험료가 739,000원인데 가산율을 적용 약 10만원을 과다계상되었고, 계약변경('18년 10월)시에,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약 40만원 과소계상했고, 이를 보상하기위해 준공검사보고시에는 이를 보상하기위해 손해배상보험료를 산업부고시 공제업무처리요령에 의거 100% 계상해주려 하다가 가산율적용오류로
    약 12만원의 과다계상하여 준공검사보고가 완료했습니다
    준공검사보고 후 계약부에 준공불지급의뢰시 12만원을 감액한 총액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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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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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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