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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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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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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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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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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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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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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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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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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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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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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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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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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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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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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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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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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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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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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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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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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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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1항). 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인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본문·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입찰참가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통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이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2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입찰참가자격 등록자의 서류제출 면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위의 서류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4호서식).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관계 법령 및 서류 등의 숙지 입찰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 계약은 제외)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재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입찰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4항). 법인의 경우 대리인 자격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 단서). 임·직원 여부는 다음의 자료로 확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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