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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 해고근로자 개관 |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 해고근로자 보호 및 지원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
|---|---|---|
|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위원회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의의 | 해고의 의의와 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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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유형 |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 |
해고 사유의 제한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해고 시기의 제한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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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절차의 제한 | 해고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 명시,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구제 개관 | 부당해고 구제 개관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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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사와 심문, 판정, 종결 및 확정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 | 「근로기준법」, 「민법」 |
해고근로자 보호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 금지 등 |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 금지 등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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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금품청산, 퇴직금의 지급,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체당금)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
해고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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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지원제도 |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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