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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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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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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③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④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법령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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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지원
• 사업장 규모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 2023. 5. 25. 발령, 202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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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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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금액: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업장당 총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및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2호, 2021. 10. 14. 발령·시행)].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함)
√ 도산등사실불인정: 45만원
√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 6만원
② 지급 신청: 지원을 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③ 지급 방법: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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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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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함)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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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이대지급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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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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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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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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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대지급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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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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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 콘텐츠의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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