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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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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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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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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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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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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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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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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사건명 | 대구고법 1984.10.16.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판시사항 |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적용범위 |
| 판결요지 |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계약당사자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 판례파일 | 대구고법 1984.10.16.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20080723164518295].hwp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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