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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일반

대분류 국제결혼 일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결혼의 의미,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결혼의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국제결혼의 효과 국제결혼의 법적 효과 「민법」
국제결혼의 해소 국제결혼의 무효·취소, 이혼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대분류 국제결혼과 체류·국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체류자격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배우자 사망·이혼 등에 따른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국적 취득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국적 취득 후 절차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국적업무처리지침」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대분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회복지 등 국민연금의 적용,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고용보험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전면허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의 출생·취학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 보육의 지원, 자녀의 취학 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외국인부와 한국인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가족·친지의 방문 절차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배우자 사망·상속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민법」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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