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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의 방염 조치 의무
일부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이어야 하고, 소방청장(위임된 경우는 시·도지사)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소방청장(위임된 경우는 시·도지사)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 방염 성능 기준이란?
위에서 말하는 방염 성능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방염 대상 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방염성능기준」(소방청 고시 제2021-7호, 2021. 1. 14. 발령∙시행)에 따릅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4.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위 방염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방염 대상 물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염대상 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조치명령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성능이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방염 대상 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4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과태료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물품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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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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