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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 경매 | 06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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