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주택건축 개관
-
- 주택건축 개요
-
- 주택건축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
- 부지 선정
-
- 주택건축 지원
- 주택건축 절차
-
- 설계 시 검토사항
-
- 허가 및 신고 관련
-
- 착공 관련
-
- 공사 감리
-
- 분쟁해결
-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
- 사용승인
-
- 용도변경
-
- 취득세 납부
-
-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
-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 주택의 하자
-
- 주택의 철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사건명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
|---|---|
| 판시사항 |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 위 법규정과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령은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위 조정명령상의 작업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위 고소음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 이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20090902115245010].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