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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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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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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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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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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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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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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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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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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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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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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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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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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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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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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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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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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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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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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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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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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ㆍ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권자체의 점유이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해야 하나, 집행단계에서 그 주권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주권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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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기재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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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기재례: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회사를 지칭)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가처분 신청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2.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 ΟΟΟ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1. ΟΟΟ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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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기재례: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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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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