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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대,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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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한편 이동성이 있어 동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청구권의 기초가 같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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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가처분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제2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소형선박의 경우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은 해당 자동차·건설기계·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선박·어선 등록관청에서 누구든지 해당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시 1: 자동차를 가처분 하는 경우>

가처분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ΟΟ버ΟΟΟΟ호

1. 형식승인번호: Ο-ΟΟΟΟ-005-006

1. 차 명: ΟΟΟ

1. 차 종: 승용자동차

1. 차 대 번 호: ΟΟΟΟΟΟΟΟ

1. 원 동 기 형 식: ΟΟΟΟΟ

1. 등록연월일: 20ΟΟ. Ο. Ο.

1. 최 종 소 유 자: ◇◇◇

1. 사 용 본 거 지: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끝.

<예시 2: 건설기계를 가처분 하는 경우>

가처분할 건설기계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건설기계의 표시

1. 중 기 명 : 덤프트럭

1. 중기등록번호 : 전남 ΟΟ가ΟΟΟΟ

1. 형 식 : AM ΟΟΟΟ

1. 중기차대번호 : ΟΟΟΟ

1. 원동기형식 : DSC ΟΟΟ

1. 등록년월일 : 20ΟΟ. Ο. Ο.

1. 사용본거지 :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1. 소 유 자 : ◇◇◇. 끝.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작성례>

신 청 취 지

채무자(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하여 양도·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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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12호, 2019. 1. 31. 발령 2019. 3.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

※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건당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건설기계 등록면허세는 1건당 1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1건당 2,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소형선박 등록면허세는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3,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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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자동차 등 가처분신청서 1부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자동차 등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처분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따라서 가처분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개관-가처분의 관할-가처분의 관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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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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