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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처분: 등록면허세 반환

    조회수: 21442건   추천수: 5554건

  •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각하됐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처분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반환
    ☞ 가처분 신청을 취하(이미 가처분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거나, 가처분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처분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방법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서 제출할 때 냈던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청·군청·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날인받은 미사용증명원, 등록면허세·교육세 영수증 원본,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 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가처분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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