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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압류: 가압류 푸는 방법 추천

    조회수: 24853건   추천수: 5953건

  •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금 납부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 취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99조

「공탁규칙」 제20조, 제26조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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